하루만에 20만명이 국민 청원한 이유... 청와대 신문고

하루만에 20만명이 국민 청원한 이유... 청와대 신문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입니다.
그 중 국민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처리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청원은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에서 직접 처리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권 (행정, 입법, 사법) 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행정부에서 처리 할 수있는 일들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록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국민들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하루만에 20만명 지지

2021년 8월 25일, 하루만에 청와대에서 꼭 답변을 해야하는 숫자인 20만명의 지지를 얻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01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내용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 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 입니다

원칙1)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입니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1)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3심인 대법원 확정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재판중이거나 구속중인 피고인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3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 딸 조민 양의 입학취소를 발표했나요?
2) 부산대는 기자회견에서 조민 양은
2-1) 서류 평가에서 조민 학생은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
2-2) 의전원 응시생 중 학부 성적이 3위
2-3) 공인 영어성적이 4위였다 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는 합격권에 있었고, 자기소개서에도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이 없어고, 면접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라 합격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차정인 총장은 2심 법원에서 조민 양의 입시서류가 부산대의 업무를 현저하게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조민양의 어어니 정경심 교수를 징역 4년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 부산대에서는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터뷰에서 자백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당신에게 돈을 흠쳤지? 라고 물으며 훔치지 않은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은 것은 증거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돈을 훔친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면, 도난 당한 물건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같은 것이라던가? 현장을 찍은 영상이라던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할 말이 없겠지요.
원칙2)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조민 양의 어머니)의 재판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조작해내고,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을 만들어 내다가 증인이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도
1)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8900380119

[정경심 항소심①]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2)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8881348824

[정경심 항소심④] 고의누락·자료왜곡... 검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조작 행위

3)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List.php?tid=181998254

사회

4) 조국 가족의 재판과정을 직접 방청하며 전 과정을 가장 잘 정리한 유튜버
https://www.youtube.com/channel/UCNRDGWEilNZOIcVIq-FRKZQ

빨간아재

많은 증거가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을 정해두고 검사의 주장만 인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가릴려해도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개혁과 검찰개혁을 수행하던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싶었으나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자 가족들을 모두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없는 사람도 검찰이나 기득권에 대들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구나.
박정희나 전두환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숨을 죽였었습니다. 조용히 순응하는 때 였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한 민주주의 국가중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하루만에 20만명의 국민청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01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