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인앱 결제 논란-인앱 결제 방지법을 예의주시하는 업계들>

<불붙은 인앱 결제 논란-인앱 결제 방지법을 예의주시하는 업계들>

 

선플기자단 3기 안소희

 

멘트

: 애플과 구글, 이제는 세상에 이 이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공룡처럼 덩치가 커진 두 회사는 이제 생산과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의무화하면서 마켓 지배사업자로서 독점자본의 문제가 파다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수수료를 걷어 문제가 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분야까지 수수료를 매기려는 현재에 이르러 그 파장을 법으로 축소 시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앱 결제 논란과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p. 표지

불붙은 인앱 결제 논란-인앱 결제와 인앱 결제 방지법.

 

#2p. 인앱 결제가 뭔데?

인앱 결제는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인앱 결제는 기본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정확히는 인앱 결제 의무화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무려 30%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구글의 경우 구글 플레이의 게임 영역에만 이를 적용하다가 올해 10월부터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p. 인앱 결제의 문제점 1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2019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협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구글플레이 국내 총 매출액은 5조 9996억원으로 국내 앱 시장의 63.4%나 차지합니다. 그만큼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구글이 게임 외 다른 분야까지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게임을 비롯해 웹툰, 웹소설 등 앱 기반 서비스는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구글에 제공해야 할 수수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p. 인앱 결제의 문제점 2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가 적용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의 결실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구글)가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디지털 종속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합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구글이 인앱 결제를 적용했을 경우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 3366억 원 매출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5p. 인앱 결제 방지법

이에 따라 지난달(2021년 7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앱 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앱 결제 방지법은 게임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게임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켓 지배사업자의 그늘 아래 수수료를 30% 가량 지불하며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6p. 가장 큰 피해자는 콘텐츠 창작자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은 “창작자는 수수료가 높아지면 소득이 낮아지니 가격을 높여야 한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 창작자 소득이 낮아진다.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악순환이다.” 라며 인앱 결제의 의무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콘텐츠 창작자라고 첨언하였습니다.

 

#7p. 인앱 결제는 필수다..?

반면, 인앱 결제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앱 결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중소 컨텐츠 업체는 구글의 도움으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에 의해 일원화되어야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까닭입니다. 구글의 입장도 보안성, 편리성 때문에 인앱 결제 강제가 정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결제 편리성을 보아도 불편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은 구글의 중앙통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p. 마무리

인앱 결제 논란과 인앱 결제 방지법.

국내 이용자 점유율이 80%에 가까운 만큼, 마켓 지배 사업자의 영향력에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0918531598309

https://www.etnews.com/20210809000085

https://www.etnews.com/20210806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