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들은 악플에 어떻게 대응할까?

국가들은 악플에 어떻게 대응할까?

대학생 선플기자단 정혜린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악플을 근절하고자 연예, 스포츠 뉴스 기사의 댓글을 폐쇄하였습니다. 악플에 고통을 겪는 연예인들의 피해를 막고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였고 이는 네이버에서도 실시하며 더 나아가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 일본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가 발간한 책 ‘모멸감’을 보면, 일본은 선플이 악플보다 4배가 많다는 인터넷 문화를 보여줍니다. 악플이 선플보다 적은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지닌 일본은 악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본의 대표 포털인 ‘야후재팬’이 나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직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기사에 대한 댓글을 찾아내 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3. 일본
TV 프로그램인 ‘77억의 사랑’에 나온 일본인 미즈키는 일본은 ‘인터넷 핫라인’ 기관에서 악플 근절을 위해 시범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악성댓글이 약 75,000건에서 3만 건으로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악플의 근절을 향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4. 미국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강한 미국은 악플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미국인들은 포털보다는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접합니다. 뉴스 전문 방송국인 ‘CNN’은 댓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SNS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는 댓글을 검토한 후 이에 적절치 않은 댓글만 걸러내어 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5. 독일
독일은 혐오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치 시대의 경험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혐오 표현의 처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욕이나 비방 등의 표현은 똑같이 처벌을 받으며 가해자에게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6. 이탈리아
TV 프로그램 ‘77억의 사랑’에 출연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는 이탈리아는 악플을 작성한다면 체포는 되지는 않지만,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악플과 관련해 5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심한 명예훼손, 스토킹, 차별, 괴롭힘, 이름 도용입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최대 벌금이 약 67억 원이며 이는 피해자의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7. 영국
영국에는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127조에 따르면 ‘공공의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극히 공격적이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성질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로드리 필립스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토대로 영국 정부 상대를 소송한 지나 밀러에 대해 악플을 달았습니다. SNS에서 지나 밀러를 협박하고 인종,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영국 법원은 그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