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기, 정의구현과 마녀사냥의 가운데

신상 털기, 정의구현과 마녀사냥의 가운데

선플기자단 3기 박현성

개인정보 유포, 신상 털기, 신상 털이는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다. 특정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출/유포하는 행위이며 일반인부터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확진자 및 각종 사건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 에게 유포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정보가 유포되기에 확산세도 가파르며, 동시에 개인의 알 권리를 넘어선 비방도 확산되고 있다. 아래는 신상 털기가 행해진 최근의 대표적인 두 사건이다. 두 사건은 신상 털기가 어떻게 행해졌고, 어떤 부작용과 악순환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고에서 과열된 신상 털기 

지난 4월말, 한강에서 대학생 손 씨가 실종, 며칠 후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손 씨가 초기 실종된 시점 이후로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시간이 지나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부검결과 및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기록을 중심으로 같이 있었던 친구 A 씨의 행적에 대한 의구심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는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맞물려 사고에 대해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이후 손 씨의 아버지와 친구 A 씨 각각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고의 경위에 관한 논란과 별개로 A 씨에 대한 신상 털기가 행해지고 있다. 지난 5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아버지가 모 대학병원 교수라는 글, 강남경찰서장이라는 글, 변호사라는 글들과 얼굴 사진 등이 유포되었다. 모두 실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손 씨의 아버지가 나서 자제해달라 나선 바 있다. 또한 A 씨와 A 씨의 가족들의 이름, 직장, 주소 및 A 씨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개인병원의 정보 역시 유포되었다. 유포 후 네티즌들은 해당 개인병원에 별점 테러 및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A 씨의 지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가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근황을 전하며 무분별한 추측과 익명 공간을 통한 공격적인 글들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전문가 역시 국민의 관심이 몰린 사건인만큼 철저한 수사를 약속 하되, 온라인 상에서의 무분별한 추측은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상 털기 문제도 존재

신상 털기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도 발생했다. 코로나 19가 한국에서 확산된 지난해 이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동경로 공개가 개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었다. 특히 확산 초기에는 성별과 거주지가 공개되었기에 특정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시의 내용을 바꾸었고, 이후 특정한 개인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 대학교들의 일부 대면수업의 실시와 함께 대학내 확진자 들에 대한 신상 털기와 낙인 찍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의 골프 동아리에서 지난 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진자 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외 여러 대학교 들에서도 온라인/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내 확진자 들에 대한 비난과 특정 인물에 대한 추측 성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녀사냥 및 2차가해 주의해야…일방적인 낙인 찍기 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냈거나, 유포 과정에서 욕설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각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신상 털기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없다. 단순히 신상을 알아내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신상 털기가 범죄 사건에 대한 개인의 알 권리이며, 공권력에서 가하는 처벌은 미비하기에 발생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신상 털기는 공권력 혹은 중립적인 기관의 조치와 별개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넘어 감정적으로, 여론에 휩쓸려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익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빠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신상 털기는 쉽게 마녀사냥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은 오히려 해당 사건사고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및 주변 사람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