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습정치의 문제점

일본의 세습정치의 문제점

박정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 선발에 관심을 보이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새 총리가 무슨 입장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정치 구조가 한국의 정치 구조와 매우 다르기에 일본의 정치 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3방을 갖추는데 유리한 세습 정치인 

일본에서는 소위 ‘3방’이라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출수록 선거에 유리하다 합니다. ‘지방(地盤)·간방(看板)·가방(鞄)’으로 이루어진 ‘3방’은 각각 조직적인 기반, 지명도 그리고 선거를 위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세습 국회의원의 경우, 선대가 ‘3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비서 역할을 하며 정치를 미리 배움과 함께 경제적·사회적으로 아버지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후보의 이름 옆 공란에 도장을 찍어 투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름과 성을 자필로 써내야 하기에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는 세습 정치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계급제와 세습에 있어 강박을 가지는 국가의 분위기

계급제가 있었으나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신분제가 타파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 봉건제의 잔재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계속 영업하는 여관, 가게와 같이 일본에서는 가계를 잇는 것에 대한 당연함과 부담이 공존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말은 예로부터 각자의 위치를 받아드리게끔한 일본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정치는 정치를 하는 집안에게 맡긴다는 국가적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대 10명의 총리 중 8명이 세습 정치인이었습니다.

 

■ 세습 정치인들에 대한 옹호 및 반대 의견

세습 정치인들이 일본 중의원의 26%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찬성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정치교육을 받은 세습 정치인들이 더 일을 잘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버지 세대에서 이룬 성취로 인해 효율적으로 정치에 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세습 정치인에게 정치를 맡김으로 국민들의 투표율 및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부정이나 부패가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엘리트주의가 심해져 세습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권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도 정치적 대물림 주의해야...

한국의 세습 정치인 비율은 5%이고 영국은 하원 기준 3 그리고 미국은 상·하원 6%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세습 정치인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그 수치가 양호하나 최근 재벌 2세와 같이 세습 정치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습 정치인들에 대해 극단적인 제재나 무조건적인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되지만 그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단점들을 잘 알고 경감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루어 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봉건 계급제가 남아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세계에서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치인들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 항거하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봉건시대에 지배계급과 서민들의 중간에서 계급관계를 유지했던 계급이 사무라이였습니다. 서민들중에 자신의 직분에 벗어나서 크게 세를 확장하면 사무라이들의 손에 처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장인 문화를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민들은 자신의 직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문화에서 한가지 일만 대를 이어 해왔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세습하며 부정을 저질러도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거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이었던 일본이 세계에서 최상위 부채국(GDP 220%)이 되었고 현재 1인당 국민생산이 한국에도 뒤지며, 코로나 감염자 수 집계를 팩스로 취합하고 있는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투명하지 못한 정치와 언론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