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폭력은 언제나 반대되는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사르트르 - 

1. 사이버 폭력의 이해

1)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 폭력의 특징

● 피해확산이 매우 빠르다：사이버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게시, 전달이 가능하여 짧은 시간에 피해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 집단적 양상을 띤다：댓글과 퍼 나르기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다：사이버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수많은 내용을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 피해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사이버 폭력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하나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3)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 음란 스팸메일 등이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모욕：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상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성폭력：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스토킹：인터넷 또는 PC 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로, 구애형 스토킹, 이지메형 스토킹, 명예훼손형 스토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음란：사진, 소설, 비디오 형태의 음란물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 음란 스팸메일：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이버 폭력의 사례

1). 사이버 폭력'에 목숨 끊은 학생…죽음까지 조롱한 가해자

출처 : SBS 뉴스

인터넷에서 하는 '멤버 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멤버 놀이 공간이 무서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꽃답던 딸의 49재 뒤 1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납골당.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한 보이그룹을 좋아했던 김 양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멤버 놀이를 했습니다. 그룹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양은 한 무리로부터 "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네가 대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양이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신원을 알아낸 뒤 김 양의 사진을 올려 이른바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며 김 양의 죽음을 조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 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는 식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 갑자기 내 사진을 올려버리니까. 나는 쟤네가 내 사진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대뜸 와서 사진 올리면서 욕하니까, 저는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

[오인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이 경우처럼 전혀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목격될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51.0%,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34.3%, 그리고 친구/동료/지인 등으로 부터 당한 피해는 30.0%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학생집단의 경우에도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살펴보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58.4%,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35.3%, 같은 학교 친구/선후배 28.2%,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선후배 10.4%로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로는 상대방이 싫어서(42.2%), 상대방에 보복하기 위해(40.0%), 재미나 장난으로(23.8%), 의견이 달라서(15.2%),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6.2%)로 조사되었으며, 성인의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로는 상대방에 보복하기 위해서(35.9%), 상대방이 싫어서(33.7%),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27.5%), 의견이 달라서(27.2%), 재미나 장난으로(18.1%)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은 26.0%로 인터넷 이용자 4명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 및 피해 경험 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16.2%와 성인(20-50세)의 18.4%가 가해 경험이 있으며, 학생의 16.6%와 성인의 23.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인이 학생보다 더 많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집단에서는 중학생이 그리고 성인 집단에서는 20-30대가 특히 사이버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3. 사이버 폭력의 피해 대응

1) 사이버 폭력의 피해 대응 방법

●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각종 증거자료를 저장합니다. 
● 사이버 전담반에 실제 신고합니다. 

2) 사이버 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부.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사이버폭력 발생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 긴급사건은 국번 없이 전화번호  117 또는 112  로 신고합니다. 
∙ 긴급사건이 아닐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