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면책특권 논란, 이대로도 괜찮을까?

외교관의 면책특권 논란, 이대로도 괜찮을까?

선플기자단 3기 정혜린

 

커리아넷 직업정보에 따르면, 외교관은 ‘본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외국과의 교섭을 통해 정치, 경제, 상업적 이익을 보호, 증진을 추구하며, 해외동포와 해외여행을 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교관은 파견된 나라와 우리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교류하며 경제 협력을 이끌고자 한다. 또한 타국에 있는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외교관을 파견하여 자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무엇인가

 

파견 온 외교관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면책특권이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해당 외교관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신분상 안전을 위해 주최국의 민사 및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주최국의 사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이 생기게 된 배경은 과거 냉전 시기에 많은 나라가 양극화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각 나라의 권력에 따라서 외교적 대우가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UN의 협약 중 하나인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비엔나협약)을 체결하였다. 파견된 외교관들이 주최국의 강제력과 공권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외교관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면책특권을 시행하였지만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

2021년 4월 9일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뺨을 때렸던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착용하고 온 옷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 중인 옷과 동일했다. 매장 직원은 A씨의 옷이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며 이를 오해했으나 A씨는 본래 자신의 옷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직원은 오해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돌아왔으나 분이 풀리지 않은 A씨가 따지면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직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며 폭행했다. 경찰을 A씨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대사관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면책특권을 활용해 처벌을 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하였고 면책특권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르완다 외교관의 무면허 음주 운전 사건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2020년 11월 14일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조사를 통해 B씨는 2019년 7월 음주 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로부터 1년 뒤 면허가 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하지만 B씨는 면책특권을 발휘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교관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도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외교관 차량을 보면 되도록 피하라는 말이 일어나고 있다.

 

외교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

 

경찰청의 ‘주한 외국공관원 범죄 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내에서 외국 공관원이 낸 사건·사고는 총 70건에 달한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성범죄, 폭행과 같이 강력 사건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국 공관원의 면책특권을 방패로 삼았기에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방패로 삼아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교관이 ‘면책특권은 범죄 면죄부’라고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면책특권을 단순히 범죄 면죄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 강제력과 공권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외교 증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면책특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