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전환과 함께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 제도 논란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전환과 함께 재점화된 ‘게임 셧다운’ 제도 논란

선플기자단 정승하

  청소년들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게임 셧다운 제도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피하고자 국내 서비스를 성인게임으로 전환하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규제를 피하고자 국내에서만 마인크래프트를 ‘19금 게임’으로 전환한 것은 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전략이지만, 해당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셧다운제에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셧다운제’란?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0시부터 6시까지 제한하는 규제이다.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소위 ‘신데렐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11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 영위 어려움 및 사망 사건이 불거졌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셧다운 제도를 발의, 도입하였다. 규제 시행 이후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는 마르쿠스 알렉세이 페르손이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에서 2011년 배급한 온라인 게임이다. 정육면체 블록과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건축, 확장하는 것이 주된 게임 방식이다. 유튜브에 해당 게임 관련 영상이 100만 개 이상 업로드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임이다.

  마인크래프트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인기가 많은 게임 중 하나이다. 여타 게임과 달리 폭력성 및 선정성이 낮고, 코딩과도 관련이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는 게임이다.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용 게임’이 된 사연

  상상력을 자극하고, 컴퓨터 교육에도 도움이 되어 ‘초통령 게임’으로 환영받던 마인크래프트는 올해 초 돌연 ‘성인용 게임’으로 변모했다. 셧다운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한 배급사 전략의 일환이었다.

  마인크래프트는 개발사 모장스튜디오 계정과 배급사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두 가지 로그인 방식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모장스튜디오 계정 시스템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되어 두 계정을 엑스박스 라이브로 통합했는데, 이 시스템에는 계정 생성 연령 제한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생성하려면 19세 이상이어야 해서, 졸지에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상 성인게임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차별적인 계정 생성 제도를 도입한 것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인다. 셧다운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접속 차단 등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 서버를 생성해야 한다. 이에서 생성되는 비용을 회피하고자 아예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차단해 버리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존속, 개선 아니면 폐지? 갈림길에 선 셧다운제

  ‘셧다운제로 인한 비용을 떠안을 바에야 한국의 미성년자 이용자를 포기하겠다’ 라는 식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이전부터 셧다운제의 부작용으로서 지적받아 왔다. 다른 나라에 없는 셧다운제라는 규제를 시행한다면 글로벌 게임사들이 대한민국에는 게임을 배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셧다운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입 당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은 컴퓨터 온라인 게임뿐이었지, 모바일 및 TV 게임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많은 게임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제작 및 배포되고 있다. 셧다운제 내용의 개선이 없는 한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최근의 진단이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존속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지지가 높다. 셧다운제가 자녀의 게임 중독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하며, 일부는 셧다운제보다 강력한 규제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하면서 부모님 등 친권자의 허가 하에는 청소년들이 규제 시간 이후에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이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전환으로 재점화된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게임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여가의 일환으로서 즐기는 동시, 게임에 지나치게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이 하루빨리 논의되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떻게 개정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