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갑질과 ‘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의 갑질과 ‘구글 갑질 방지법’

선플기자단 3기 여수민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웹소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글의 독점적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도입하려는 인앱 결제 강제 시행은 웹소설 콘텐츠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구글이 대기업으로 규정해버린 웹소설 플랫폼에 구글의 인앱 결제가 강제되면 웹소설 판매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3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한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구글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인 앱 결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부과했던 30%의 결제 수수료를 음악, 웹툰, 웹 소설 등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창작자 단체에서는 “창작자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반발 또한 나오고 있다.


구글의 갑질..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국내 대학 수십 곳에 ‘교육용 워크스페이스’가 내년 7월부터 유료화된다고 하였다. 이후부터는 기관당 100TB(테라바이트)까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워크 스페이스란 구글의 지메일, 캘린더, 구글 클래스룸, 드라이브 등의 중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성한 플랫폼이다. 사진 저장 서비스인 ‘구글 포토’도 이달부터는 용량 15GB 이상의 사용자에게는 돈을 걷고,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예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구글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돈을 받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굳건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구독료를 챙겨 광고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 결제는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인앱 결제로 결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15~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는데 국내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구글의 ‘갑질’을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 과방위에서는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를 상대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 앱 결제)을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2소위 심사를 통해 이 7개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야 하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견 불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 다시 거론되어 다뤄지기 시작하였으나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법안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당분간은 반값...

지난 24일,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더 많은 개발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또한 영상과 오디오, 도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월 10만 이상의 활성화 앱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매긴 구글플레이 평점도 고려한다고 한다. 영상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TV와 구글TV, 오디오는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 플랫폼과의 통합성도 조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에 웹툰 및 웹소설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이 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구글이 이 같은 방안을 취한 것은 앞서 발표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5% 할인’ 제도 또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대상에게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가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며 이 또한 ‘일시적’이며 ‘갑질’이라는 견해이다. 


‘구글 인앱 결제 강화’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에 맞춰 콘텐츠 공급가는 올라갈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창작자들은 플랫폼 지배력 강화를 우려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웹소설 작가는 “웹소설, 웹툰 같은 콘텐츠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강제화되면 수익 구조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개별 작가들은 거대 플랫폼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구글 등이 최근 내놓은 수수료 인하 정책은 논의에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고 하였다. 플랫폼 기업의 회유책으로 창작자 플랫폼 종속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앱 결제 강화’... 전 세계적 난제

세계 각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는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3일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결제 수단 개방을 보장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이 자사 인앱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대한 공감 기류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유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인앱 결제 반대 움직임이 보인다. EU에서는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애플 고발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의 앱스토어 경쟁 방해행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 경쟁시장국(CMA)는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돌입한 상태이다.

‘인앱 결제 강화’와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작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