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부실 급식 논란

국군 부실 급식 논란

  대학생 선플기자단 3기 염광영

최근 들어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 육군 장병들의 생활환경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부대 내 자체적인 감염 방지 및 검역 이외에도 영외 활동자들은 각 부대 내 자체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육군 51사단 장병이 부대의 부실급식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부대는 어떻게 식사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현 배식 문제를 질책하는 말들이 담겨있는 제보글이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온라인 SNS 상에서 확산되고 군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군과 연고가 없는 여성들 또한 글을 공론화 시켰다. 이 사건이 도마에 오르자, 페이스북 상에서 군 장병들의 정보 공유 페이지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실급식 사례들이 속속들이 제보되기 시작했다. 비단 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한국의 군사 시스템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시사한 사건이었다. 이번 단순한 SNS 제보 한 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군의 위상을 실추한 전말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급식단가의 문제인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51사단 격리자의 식단 사진은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과 여타 다른 부대 내 부실급식 내부고발 사진들이 뒤따랐다. 특전사 예하부대 격리 식단, 수도권 공군부대 부실식단, 그리고 몇몇 부대에게 제공되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식료품 보급 등 51사단의 제보글이 단초가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대 내 고발들이 뒤따르기 시작했다. 혹자는 몇몇이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코믹한 요소들을 섞어 거짓 제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거짓 제보들 마저 많은 현역, 전역 장병들에게 유머로써 당연시 여겨지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급식 방침에 대해서 1인 3끼 9790원을 확보했다고 공지했다. 평균 한 끼에 3300원을 웃도는 수준이며 그중 한 끼는 293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도 학교급식 단가는 공립유치원 1650원, 사립유치원 2500원, 초등 3300원 중 고등학교는 4400원이다. 건장한 장병들의 끼니를 채우기에는 초등생 식비와 비교되는 단가이다. 하지만 학교 내 급식 단가는 인건비와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 발생하는 반면 군 내부적으로 책정된 단가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재료 단가 비용이기에 많은 대중들이 이에 더욱 분노하게 했다. 한 예비역 관계자는 군 내에서 정상적인 식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이러한 제보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시스템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마다 단가는 오르지만 급식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잘못된 대처

SNS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장을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하지만 현 상황과 같이 국방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사건에 전말을 조사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소한 제보 하나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한 취사 장병의 제보글에 따르면 부식과 재료들이 적정치 보다 적게 보급되어 가진 재료로 배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배식을 아예 못 받는 장병도 있다고 한다. 비단 격리자들의 식단만이 문제가 아닌 부대 내 모든 배식이 기준 미달인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몇몇 비슷한 사례 제보와 이 글에 동감하는 이들이 있어 이 주장에 신뢰를 실어 주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부의 대처는 어떠했을까? 국방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장병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 운영방식 개선과 선호도 조사에 따는 식품목 도입’ 과 더불어 연간 총 1조 6천여억 원의 국방비를 식비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대마다 상이하겠지만 군데리아, 삼겹살 식단 등 여러 가지 특식들도 제공이 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격리 장병 급식지원과 생활 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7일 육군 72사단을 방문하여 급식 실태와 격리 생활 여건을 살폈다. 미디어에 비친 장병 배식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였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높으신 분의 깜짝 등장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이날 이후에도 여전히 부실급식 사례들은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모든 부대 내 정상적인 배식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슈화되는 제보들은 개선안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각 부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면 국방부는 더욱 면밀하고 점진적인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방부에 대한 기대치

국방력의 기저는 국군 장병들이다. 그만큼 그들에게 더욱 알맞고 개선된 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빗발치는 제보들은 국방부와 군부대들의 조직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시켜주는 좋은 현상이다.  최근 한 유튜브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인용하자면, 2만 6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군에서의 경험이 나빴다. 집에서 놀더라도 비 군인 신분의 2년이 더 유익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42%나 차지했다. 징병시스템이 수반하는 불가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처우개선이 없었기에 이러한 청년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한 네티즌은 교도소 수감자들의 식단이 장병들보다 잘 나올 거라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비꼬았다. 몇몇 유튜버와 SNS,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를 풍자화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군 내부적으로 저가입찰 문제, 조리 인력 보충, 그리고 배식의 효율성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는 언젠가 또다시 불거질 이슈이다. 이와 더불어 부대 취사의 부분적인 외주화 및 구매 시스템 간편화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건인 만큼 시스템 문제의 근원을 다잡고 새로운 국방개혁을 보여주는 국방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