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 (G7에 초청받은 대한민국)

100년만에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 (G7에 초청받은 대한민국)

 

2021년 6월 12일, 영국 콘월에서 계최된 세계 7대 민주 선진국모임 'G7 정상회의'를 개최한 영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G7 참가국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독일, 5) 프랑스, 6) 이탈리아에서는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 7대 강대국의 위치에 오른 대한민국과 경제문화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G7 참가국중 대한민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나라는 7) 일본 뿐이긴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은 아시아인이 아니고 서방의 일원이고 백인이고 싶어하는 열등감에 빠져있는데, 최근 한국의 친일 판사하나가 그런 일본 극우세력의 사상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문에 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별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G7정식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를 넘어섰고, 실질 구매력기준으로 1인당 GDP는 일본을 띄어넘은지 오래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교역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G7 회원국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하여 'D10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일본만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수출로 먹고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유럽의 영국이나 유럽연합과 무역이 확대되면 새로운 거대한 시장을 얻게 되는 것이어서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한국과 무역을 확대하여 브렉시트의 충격을 만회하고자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100년전,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고 을사늑약(1905)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었을 때, 고종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100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도 무시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G7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최초로 정식으로 초청받는 역사적인 G7정상회담이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200여개국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문재인 대통령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오늘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에 모였습니다. 대면으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G7은 무엇인가?
G7 (Group of Seven)은 소위 선진국 7개 나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러시아가 합류하여 한때 'G8'이 창설되기도 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영국에서...한국도 초청 받았습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회원국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1인당 재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G7 회원국들이 말하는 선진적인 경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럽연합(EU)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데, 올해는 인도와 한국, 호주가 초청됐습니다.

왜 콘월에서 열리나요?
영국은 올해 G7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는데요.

이 지역은 영국 녹색기술 분야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기후회의를 앞두고 영국의 녹색정책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영국 정부에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해변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G7 정상회의는 프랑스 서남부 해변도시 비아리츠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리게 되면 도로와 보도 폐쇄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일상 생활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인근 세인트 아이브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접근할 때도 주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세계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이 하는 일은?
일년 내내 G7 회원국 장관들과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고 협정을 맺으며 국제 행사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주요한 의제가 유엔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G7에서 먼저 정해진 사항들이 유엔에서 전세계로 퍼지는 것입니다.

G7 재무장관들은 대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와 기후 변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행사는 각국 정상들이 마주 앉아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례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하기로 했던 지난해 정상회담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무산됐는데요. G7이 창설된 1975년 이후 정상회담 열리지 않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정상회담은 어떤가?
올해 정상회담의 주요 화제는 코로나 상황의 회복입니다. 여기서는 미래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보건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세계 백신 생산 1위 국가는 미국이고, 2위 국가는 한국 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무역에 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정상들은 오는 6월 11일 금요일 도착하며 다음 날 오전 바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초청국 정상들은 당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