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할까요?

대리수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할까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21세기 병원, 파주 마디편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신 성형수술을 위해 마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 사건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리수술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문병원 중에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차별화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입구나 내부 중 한 곳을 선택해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CTV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도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입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의협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도 지난 2018년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현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협의 주장을 귀를 기울인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CCTV,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