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준실명제, 악플방지 될까?

인터넷 준실명제, 악플방지 될까?

선플기자단 김세하

 

 

인터넷 준실명제, 악플방지 될까?

 

2.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7일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3.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4. 

일본은 인터넷 실명제 이후 악성댓글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사례가 있다.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

 

5. 

하지만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토론의 장 폐지: 익명을 통해 인터넷 댓글창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질할 기회가 사라짐

신상정보 유출 및 악용: 해당 사이트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실명제로 드러난 신상정보를 악용할 수 있음

효력이 미미함: 네이버와 다음은 이미 준실명제를 시행 중이지만 악플 방지에 효과가 없었음

 

6. 

인터넷 준실명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