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정을 향한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적 취약점

한 부모 가정을 향한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적 취약점

선플 기자단 2기 송가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 부모 가정‘이다. 한 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망, 유기, 미혼모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며,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양육한 가정만을 포함한 수치이다. 

한 부모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두 명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녀의 양(교)육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의 월수입은 189만 원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평균 가구 처분가능소득 4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식당 보조와 일용직 알바 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혼자서 키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들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관심과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섣부른 낙인을 찍는다. 무엇인가 문제 있는 가정, 인생의 낙오자라고 말이다. 또한 어른들의 배려 없는 질문은 아이들에겐 상처가 된다. 학교생활에서도 한 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웃의 인식 개선 및 교육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적인 취약점도 존재한다. 먼저,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2020년 기준으로 정부의 한부모 가정 복지 급여 지급액은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이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추가로 월 5만 원씩 지원된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이며,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 월 5만원 에 불과하다. 또한, 지원을 받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기준이 2021년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원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한 부모 가정들을 향한 사회적인 편견과 제도적인 취약성은 그들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감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범위를 늘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