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기자단 3기 장채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와 제거를 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난화 경향이 심해지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며 올해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사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라는 비전 아래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1안은 기존의 화력발전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2안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그리고 3안은 화석연료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넷 제로(net zero), 즉 배출한 만큼 온실가스를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전망합니다. 탄소중립 위원회는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 말하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할까요?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국가에 필요한 전력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대규모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성과 기술이 적정한 비용으로 상용화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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