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미국보다 형량이 낮을까?

한국은 왜 미국보다 형량이 낮을까?

 

선플기자단 양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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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이른바 ‘사이다 판결’이라고 하여 범죄자에게 몇백 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도대체 한국은 왜 미국보다 형량이 낮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형량 계산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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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솜방망이 처벌,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낮은 형량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은 바로 웰컴투비디오 사건입니다. 2019년 재판 당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 2심 법원이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선 손정우를 상대로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 형에 해당하였기에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량 차이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법체계와 처벌 방법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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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체계의 차이로 우리가 아는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륙법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로 한국은 대륙법계에 속하는데요, 대륙법은 성문법주의로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근거로 판사의 재량을 제한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판사는 명시된 법을 근거로 양형을 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고, 높은 형량이 최종적으로 범죄율을 낮추고 범죄자가 교화를 통해 올바르게 사회 복귀를 하는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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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로 성문법주의인 대륙법계와 달리 판례법주의를 취해 판사의 권한과 재량이 많습니다. 범죄자의 교화보다는 처벌을 우선으로 하여 엄벌주의적 성격을 갖으며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대륙법계인 한국과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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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법체계 이외에 처벌 방법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기징역에 있어 기본적으로 1일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나, 여러 죄에 있어 가중할 때에는 최대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중 시에는 가중주의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유기징역은 그 장기, 벌금은 그 다액의 1/2를 가중합니다. 하단에 예시를 보시면 여러 죄가 적용될 때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인 A죄(20년)를 기준으로 20년의 1/2인 10년을 가중하여 최대 3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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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판사의 결정에 따라 형량 제한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가중주의가 아닌 누적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는데요,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한국은 최대 3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최대 4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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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알아보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궁금점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도 영미법 체계로 바꿀 수는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를 바탕으로 최고법인 헌법과 하위법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체계를 개정한다는 것은 전체 법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미법계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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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한국의 징역 상한은 최대 50년이라고 하였는데 그보다 더 높일 수는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해 징역 상한이 절대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을 높이게 되면 범죄자를 반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은 일단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도소 설치 역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교도소에 수용하여도 과밀화로 인해 제대로 된 교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출옥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재범 확률 증가 등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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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범죄 예방과 교화 가능성 중시, 미국의 범죄자 엄벌 및 격리 우선 등 범죄를 바라보는 다른 두 가지의 시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해진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형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