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혐오시설이라고요?

공공임대주택도 혐오시설이라고요?

선플기자단 3기 양준혁

님비로 보여주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NIMBY)란 Not In My Back Yard라는 영어의 약자로 위험시설, 혐오 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이러한 위험시설, 혐오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인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지역적 이미지가 손상되어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발전이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님비 현상은 주로 핵폐기물 처리장소와 같은 위험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에 국한되어있었지만, 현재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나 단순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님비 현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양로원이나 보육원 그리고 장애인 교육 시설도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지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충돌이 있었다. 

출처: https://www.megapixl.com/nimby-illustration-30377280

공공임대주택, 혐오 시설로 전락하다.

 최근 님비 현상의 가장 뚜렷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제공 및 안정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혐오 시설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와 낮은 계층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장애인 교육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과 마찬가지로 혐오가 사회적으로 분출되어 사실상 차별을 현실화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공공복지시설 즉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들이 혐오 시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결사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작년 8.4 부동산 정책에서 다양한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선언이 있었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가장 큰 반발을 보여준 지역은 과천이었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포함되어있던 것이 화두였다. 심지어 과천시에서는 시장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를 지난 30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8.4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택지로 지정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고, 여의도 LH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무효가 됨에 따라 정부도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해결방안은?

 이렇게 과거에는 주택 안정의 목적과 더불어 상권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주거시설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비교적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의 탈을 쓰자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반대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 역시 여전히 기존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시설을 지역에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용산구 한강로에 들어선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현재에도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동반되지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주민들의 여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 각 지역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집값 하락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집값 하락에 대한 연구 결과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며 “공공임대가 들어서면 심리적으로 ‘우리 동네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인식만 있을 뿐 실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님비현상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와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공공에 이익을 주는 시설이 지어지지 못한다는 커다란 단점이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부동산 및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부되는 것은 혐오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여론이나 소문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