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졸렬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득 본 이유

일본의 졸렬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득 본 이유

2021. 6. 8, 전세계 경제 순으로 상위에 있는 국가들의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규모가 이탈리아를 앞서고 있고, 실질 1인당 GDP로 일본을 앞서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G7에 정식으로 포함되어도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국가들은 국제 통화 기금이 분류한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며, G7 국가들은 전 세계 순 국부 중 58%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포함시켜 D10을 발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회원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정식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졸렬함이 대한민국에는 이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차분하게 후반부에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G7 주최국인 영국에서는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의 정상을 초대했습니다. 호주와 인도, 남아공은 원래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이 특별히 초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보건 협력(코로나 방역), 기후변화 대응, 민주적 가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유럽에서 코로나 대응을 비교적 잘했다고 평가받는 독일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사진 한장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에는 좌석 배치 하나하나를 의미를 가지고 배치합니다. 사진의 가운데는 주최국인 영국의 총리, 그 오른쪽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왼쪽에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할 때 가장 상석이지요. 반면 그렇게 한국을 시기하는 일본 스가총리는 사진에 나타나지 않지만 제일 말석에 왕따처럼 앉아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위해 줄을 섰었죠. 사실 실무차원에서 한일 회담도 계획에 잡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 매년 해온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올해도 한다는 이유를 대며 한일 정상 단독 회담을 깼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으나 일본이 무례한 것은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막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G7국가들이 중국을 규탄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는데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중국과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G7국가들에게 중국을 규제하는데 서명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일본은 너무나도 미국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반중국 경제 전쟁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과는 강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에는 일본처럼 강요를 못합니다. 중국도 한국에는 함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강한 규제를 할 경우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갈까봐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줄여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단절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경제적 타격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본의 졸렬함이 한국에 이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G7에 정식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은 G7국가의 대중국 경제 규제 합의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정식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로서는 G7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해가며, 규모가 큰 중국과도 무역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21.06.13

앞줄 중앙의 주최국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앞줄 오른쪽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두번째줄 왼쪽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 G7의 주최국 영국 보리스 총리는 브랙시트 이후 대한민국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는 사진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