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김양호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김양호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2021년 6월 7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기일을 앞당겨 발표한 판결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당시 본인이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했던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등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하급심 판사가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가며 뒤집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판례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에 저항하는 3.1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김양호 판사의 판결을 알아보고, 매국적인 김양호 판사를 탄핵 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을 가장 역사답게 가르쳐주시는 황현필 선생님'의 강의를 보셔야 합니다. https://youtu.be/3SiK4eyS0Us

이주혁 의사선생님은 김양호 판사를 더이상 판사일을 해서는 안될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판단인것 같습니다.

김양호 판사에게는 또다른 말도안되는 판결 전력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1년을 구형하면 재판부에서는 조금씩 줄여서 판결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양호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1년을 그대로 판결했지요.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김양호 판사는 바로 징역3년으로 그자리에서 형량을 정정해서 판결했습니다. 검사의 1년 구형보다 세배의 판결. 관련내용이 중앙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143383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국민들이 김양호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실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잇는 국회의원들에게 김양호 판사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법정의 판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찌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은 나찌에 뒤쳐지지 않을정도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의 국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강간했습니다. 이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고 몇명 남지 않은 시기가 오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안에 친일파들이 바퀴벌래처럼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들을 그대로 자신의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후에도 독립운동 하던 독립투사들이 친일파 앞잡이들에게 고문당하고 조롱받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악랄하게 고문했던 친일경찰의 대명사 노덕술(마쓰우라 히로)이 해방이후 수도경찰청 간부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했던 일들은 유명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이 2020년에도 계속되어 만화가 윤서인은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는 친일판사 김양호의 판결이 2021년 일본 법정도 아닌,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성화봉송로 표시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해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주기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목록에서 제외시키며 무역전쟁을 벌여온 일본의 극우집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판사를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판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일적인 김양호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할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해방직후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나찌의 뿌리를 뽑기위한 노력을 할 동안 한국에서는 친일파를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 입니다.
친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