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급식카드 문제

아동복지 급식카드 문제

선플기자단 3기 김세하

급식카드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카드 디자인 때문이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카드 디자인에 급식카드라는 것이 티가 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급식카드의 겉모습을 신용카드처럼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심지어 라면이나 음료수 등도 마음대로 먹기란 어렵다. 아동급식카드에는 구입제한 품목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급식카드에 구입제한 품목이 있는 취지가 “아동의 건강”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페인 함유 음료나 탄산음료는 불가능”하며 “유해품목이라고 아예 품목을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것”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경기 군포시 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해본 결과 봉지라면은 대부분 제한 품목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컵라면은 구입이 가능했고 편의점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카드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락, 김밥 등 식사류는 구입 가능한 반면, 커피, 주류, 피자 등 기호식품은 구입 불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각 구매품목 제한을 정하다보니 지역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시민은 “밥 없으면 당연히 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며 “씨리얼이 (결제가) 안 돼서 아침에 입맛 없고 한데 (씨리얼을) 우유에 타 먹을 수 없다”는 아쉬움을 말했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어느 한부모 가정에서는 “샌드위치를 사먹는데 그 집이 커피도 같이 팔면 그 집은 안 된다”며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항상 먹는 것만 먹어야 되는 게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지하여 작년 7월 1일부터는 명확한 구입 제한 품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아동급식카드는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다른 신용카드와 결제 방식이 다른데, 이 결제 방식을 모르는 직원으로 인해 아이들이 결제 시에 눈치를 받기도 한다. 결제방법을 일반 신용카드처럼 바꾸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일반 식당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카드 한 끼 당 쓸 수 있는 돈은 6,000원이며 식당 메뉴가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어렵다. 여러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도 아동급식카드는 거부되곤 한다. 한 기자가 취재한 결과, 경기 군포시 한 상가 거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집 등 음식점은 스무 군데 정도였으나 그 중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서너 군데에 불가했다. 여기에서도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한 끼를 사먹을 수 있는 식당은 한 군데뿐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는 가게들도 존재한다. 일부 가게는 꿈나무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식당 관계자는 “아이들이 삼각김밥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걸 보고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아이들 (밥) 주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가맹점은 전국에 600곳이 넘는다. 

한 식당 주인은 “카드를 보여주면서 정말 밥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 아이들이 있다”며 “들어오지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는데 눈치를 안 보고 삼촌 이모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먹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 카드가 취지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잘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