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란 무엇인가?

미디어 바우처란 무엇인가?

(배경과 취지 중심으로)

○ 배경

*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우리나라 신문지, 쿠팡에서 새 신문지를 헐값에 살 수 있어요.

포장지도 뜯지 않은 신문들이 계란판을 만들기 위한 휴지와 동남아의 과일 포장지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새 신문지를 헐값에 팔아 넘길까요? 신문사는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닐까요?

동남아로 수출되는 새 신문지

쇼핑몰에서도 새신문지 10Kg에 7천원

 

* 기존에 정부에서 언론사에 광고비로 지급하던 세금은 1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나누어 주는 기준은 그 언론사의 영향력, 발행부수, 시청율 입니다.

* 우리나라 신문사의유료 발행부수를 취합해서 발표하는 ABC협회에서 언론사의 유료 구독자 수를 조작해서 발표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유료부수를 조작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기사

* 과거, 모 잡지사의 경우 6만 유료 구독자중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3만부를 세금으로 구입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 목적과 취지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할 언론을 직접 정하자."는 취지 입니다.

* 기존에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1조원 정도를 영향력 있다고 알려진 언론사에 그 영향력의 크기만큼(유료구독자수, 시청율 등) 비율에 따라 광고비와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그 보조금을 국민들이 좋은 기사를 쓴 기사에 직접 선택하여 나누어 주자는 취지 입니다.

* 국민들이 언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개요

* 예시: 4천만명 국민에게 2만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누어 주어서 좋은 기사를 쓴기자(기사)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주면, 기자들도 발로뛰는 좋은 기사를 쓸려고 노력하게될 것이며,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지급된 미디어 바우처는 언론사에만 쓸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예시: 네티즌들은 네이버나 다음, 언론사 페이지에 미디어바우처 [MV]버튼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을 자신이 선호하는 기사에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체적 실행방법에서 생각할 점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면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조율될 수 있는 부분)

* 미디어 바우처를 받은 사람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아서 사용한 사람들이 선택한 비율대로 언론사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따로 모아 국가에서 언론을 위한 공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세부사항은 협의 해서 정하면 됩니다)

* 만약에 한 언론사에 너무 집중되면 어떻게 하는가?

(예를들어 1,000개의 언론사가 대상이 된다면 한개 언론사가 전체의 1%를 넘게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여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언론사들이 사주나 대기업 광고주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좋은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 입니다.

○ 생각해볼 문제

*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행된다면 여러분은 지지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