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 기자단 양승현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코로나와의 1년
지난 20일은 우리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정확히 1년을 기록한 날이다. 사람 대 사람 접촉으로 감염이 불가능하다는 우한 폐렴으로 처음 등장하여 1년 사이에 국내에서만 7만명의 누적 확진자와 약 천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여 세상을 완전히 바꾼 펜데믹이 되었다. 2020년 2월 20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2-3월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집단감염을 통해 1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문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지금의 우리는 3차 유행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다행히도 지난달 25일부터 새해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확진자 수 300명대를 기록하며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핀셋 방역 시위 현장)
커져가는 자영업자들의 불만…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틈틈이 발생하는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 지침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단순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현재, 자영업자들을 강력한 추위 속에서 시위를 하게끔 할 정도로 큰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감안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완화 시키는 동시에 감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규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지난 17일에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하며 자영업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시설들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개선된 지침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고민거리와 불편을 안겨 주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식이 금지되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2인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에 1시간 동안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게의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규제는 오히려 빈틈이 너무나 많은 “황당한 규제”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한시간 넘게 카페에서 취식한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손님들은 규제의 빈틈을 악용하여 한시간 취식 후 나가달라는 요청에 음료를 하나 더 구입하고 1시간 더 있겠다는 요구까지 하면서 카페 직원들을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두고 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규제를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처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아닌 “강력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은 취식 후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청이 손님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잘못하면 가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두렵다고 한다.
카페 내에 취식이 불가능할 경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취식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자신이나 가족, 주위 사람들을 코로나 확진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 자영어자들에게는 굉장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카페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시간 취식 규제는 좋으나 빈틈이 없이 뚜렷하고 섬세한 지침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5인 집합 금지령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격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주면 이러한 상황들이 모면될 수 있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사소수습본부 관계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방역 수칙을 규제와 처벌 구도로 바라봐서 곤란하다며 방역 수칙을 완화한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이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개인 방역”과 “배려”가 핵심
이번에 개선된 방역 지침의 핵심은 “처벌보다는 개인 방역”이다. 여러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이 지침은 빈틈이 많은 규제로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불만과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규제에 대해 만족하는 자영업자들도 있겠지만 불만족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어찌됐든 놓여진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잘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백신이 도입될 예정으로 코로나 종식의 희망을 드디어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되며 개인 방역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야 한다. 이번 규제는 대중에게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니 습관적인 손 씻기, 외출 시 마스크 쓰기와 사람들이 밀집된 곳 방문 삼가 등 개개인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핵심이다.
카페 내에 한시간 취식을 했으면 알아서 자리에 일어나는 등 우리의 소소한 배려가 오히려 자영업자들과 직원들에게는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얼마 안 남은 코로나19를 끝까지 단합하여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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