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BTS 병역특례 논의와 유승준 ( 스티브유 ) 입국금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의 4대의무, BTS 병역특례 논의와 유승준 ( 스티브유 ) 입국금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목   차 -

1.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2.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과 골고루 주는 것은 각각 누구에게 유리할까?

3. 국방의 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과 근로는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2.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과 골고루 주는 것은 각각 누구에게 유리할까?

* 납세의 의무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세금내는 것이 원칙이죠.

참고로 100원 번 A라는 사람이 10원 세금 낼때, 10,000원 번 B라는 사람에게 4,000원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생각해 보죠. A는 10% 세금을 냈는데, 왜 B는 4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으시죠?

그래도 A는 세금내고 90원 남았는데, B는 세금내고 6,000원 남았네요. 당신같으면 A가 되고 싶으세요? B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B가 되고 싶겠죠.

B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동안 B혼자 잘나서 벌었을까요? 돈을 벌 동안 사회에 도로, 전기, 수도, 교육 등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겠지요. 그래서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세금은 소득에 붙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가 있고, 물건을 소비할 때 붙는 간접세(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소득이 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큽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물건을 살때마다 붙이는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그 물건을 안 쓸수 없으니 조세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금을 걷으려고 할 때 간접세를 늘리죠. 마치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는 것이 아닌데 담배에 세금을 많이 붙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세금을 무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건강생각해서 담대 같은 것은 덜피죠 

그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만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지원하자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지원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정답 먼저 알려드릴께요.   

- 소수의 큰 부자들, 재벌, 수익이 많은 대기업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난한 사람, 일반 중산층들은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사업(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세를 내 수준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타는 근로자도 절반정도는 세금을 거의 안내죠. (세금 안내는 것이 아니라 못내는 겁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 총액이 늘어나죠.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정도는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조금 세금을 더내고, 월 소득이 억단위가 되면 훨씬 많이 세금을 내야 겠지요. 그래서 재벌들, 수익이 많은 대기업들은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죠. 부자들을 대변하는 보수야당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죠.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는 부자가 아니고 월급장이 이지만 대기업 광고를 받아야 하니까 대기업 이익을 위해서 기사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하면 나라 망한다고 쓰고, 도덕적 해이가 온다고 쓰죠. 왜? 대기업 광고를 받아야 하니까?

- 그러면 정부의 기재부(장관 홍남기)에서는 왜 전국민 지급을 반대할까요?

세금을 많이쓰면 안된다. 국가 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안된다. 라고 기재부에서는 말하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고, 위급한 곳(망하는 기업, 부실화된 은행)에 써야 하기때문에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과거 IMF때 기업들이 흥청망청 빛 내서 쓰고, 재벌들이 횡령해서 망한 기업들에 세금으로 퍼부어 살려놨더니 자기들이 잘나서 돈벌고 있는지 알고 지금은 대기업들이 수익금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도 하지 않고 있죠.  그 대신 일반 국민들은 부채율이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낮은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2%~20%까지 고금리로 빌려야 하지요. 국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국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 맞는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빌릴 때는 0%~1%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대만민국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기도 했죠.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막아낸 덕분에 국가신용도가 최고로 높아진 거죠. 국가부채율 40%는 주변국 일본 2,000%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비율인데 왜 국가부채를 늘려서 국민들의 부채를 줄여주면 안된다고 할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누가 가장 반대할까요? 일반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고있는 고리대금업자는 싫어 하겠네요. 돈 많은 극소수 부자들은 국민들에게 지급해서 세금이 올라가면 싫어하겠네요.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언론인, 기재부 관료, 보수 정치인들은 싫어 하겠네요.

3. 국방의 의무

* 스티브유(유승준)은 어떤 사람이었나?

외모에서 보듯이 엄청난 운동실력으로 각종 운동프로그램에서 1등을 도맡아 했고, 고난도 댄스를 하며 인기를 끌었죠. 그 와중에 연예계 병역비리가 터져나오는 중에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해병대 홍보대사를 하기도 했죠. 국민들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칭송했었죠.

그런데 수술후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고, 계속 입영을 연기했죠. 

그리고 입대전 고별 공연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겠다고 병무청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입영을 앞둔 사람은 원래 출국 허가가 안나옵니다. 왜? 도망갈까봐요.  그런데 스티브유는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돌아오겠다고 각서를 쓴 후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의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간 후 바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죠.  / 군대 안가기로 선택했다고. / 

그런데 2년전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놓고 계속 군대에는 가겠다도 방송에서 이야기 해왔었죠. 인기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군대 간다고 말하면서 병무청과 국민들을 농락했었죠/ 나중에 군대에 더이상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서 군대가겠다고 쇼를 했었죠.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금지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들어 되돌려 보내서, 이번에 절차를 다시 밟아 비자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중국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미국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하는 법이 제정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니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네요. 언론에 나올때 마다 국민들의 혈압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BTS의 병역 입대연기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반대인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에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