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되는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되는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 데뷔한 BTS는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빌보드 HOT100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만22세에서 27세로 구성된 BTS 멤버들은 향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게 됩니다. 

내년 12월 만 28세가 되는 진은 특별한 연기사유가 없는 한 입대 해야하죠. 

활동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은 BTS의 군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순수 예술인에게 주는 병엳특례를 대중예술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현행 병역특례 규정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 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강인 등 20세이하 축구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예외적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병역특례제도가 병역법 제 3조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죠. 

시대에 따라 비판이 제기 될 때마다 특례 대상은 축소 되는 등 크게 변해왔습니다. 지난 9월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는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국감에서 다시 불거진 BTS 병역특례 확대 내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민1: 콩쿠르 대회 나가서 1, 2등 하면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데요. BTS처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경제효과도 몇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 안 가도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잇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최근 BTS의 병역특례 추진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시민2: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회 나가셔서 금메달 땃을 때 국위선양을 하셨을 때 인정되는 데요. 아이돌의 경우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면재보다는 연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병역특례 제도를 대중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집니다. 병무청이나 국방부는 가능하면 병역특례를 줄이고 내용을 바꾸자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BTS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병역특례제도 앞으로 이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병역특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시작된 병역특례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역특례 개선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케케묵은 논쟁, 

예술, 체육, 문화, 창달을 위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특례

그런데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병역특례 대상과 비대상을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0)과 대중음악(X).  

발레(0)와 비보이(X).

연극(0)과 영화(X).

아시안 게임(0)과 세계 선수권 대회 (X).

대한민국 미술대전(0)과 베니스 비엔날레 (X).

쇼펭콩크르(0)와 빌보드차트 (X).

이해가 가지 않는 기준 

아시안 게임 금메달 손흥민(0)은 국위를 선양하고 빌보드 차트 1위 BTS(X).는 못 한다 

해도 너무 뭐 하는지 좀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편에 나선 정부 

여러 종류를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선택 쏟아지고 있습니다. 

* 체육 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까지 대상범위를 넓히고 여러 대회의 성적을 합산에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 체육인 , 예술인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은 입대를 미뤄 주자는 주장

* 예술 체육인이 다양한 분야의 상무대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

* 병력특례가 국가 우선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에 아예 병역특례를 폐지하라는 주장 등

대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 TF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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